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는?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1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74조에 근거하고 있다. 

공표기준은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공표한다.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의약계(3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9명이다. 

공표절차는  ① 1차 심의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④ 2차 심의(재심의)  ⑤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표 순이다. 

공표되는 내요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된다. 따라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공표기간은 2018. 1. 2~7. 1까지이다. 

이때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도 가능하다.